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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4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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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장보식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78, 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39, 2001. 4. 23., 각하
시행령제정이행청구
시행령제정이행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청원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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